[이슈워치] 조직적 은폐·회유ㆍ협박…女부사관 죽음 내몬 軍<br />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성추행 사건 후 피해 사실을 적극 알렸지만, 보호 조치는커녕 조직 내 회유와 합의 종용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의 파문이 일파만파입니다.<br /><br />정부와 국방부는 뒤늦게 엄정 수사를 다짐했는데요.<br /><br />국방부 출입하는 신새롬 기자 나와 있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 유족이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.<br /><br />하루 만에 동참 인원이 청원 답변 요건인 20만 명을 훌쩍 넘겼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"공군 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"는 내용인데요.<br /><br />말씀하신 것처럼 성폭력 사건과 이로 인한 조직 내 은폐, 회유, 압박 등을 견디지 못하고 여군 중사인 딸 아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내용입니다.<br /><br />피해자 보호 프로그램도 작동되지 않았고, 정식 절차라며 피해자를 압박한 책임자들 모두 조사해 처벌해달라는 호소인데요.<br /><br />이 애끓는 호소에 청원 등록 하루 만에 동의 국민이 3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사건에 대해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지난 3월에 있었던 일이죠?<br /><br />피해자는 살기 위해 노력했다고 유족들은 증언하고 있어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예 그렇습니다.<br /><br />지난 3월 초, 20전투비행단 소속 A 중사는 회식 금지령이 내려진 가운데 선임인 B 중사에 의해 억지로 저녁 자리에 불려갔습니다.<br /><br />그 후 귀가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는데요.<br /><br />A 중사는 이튿날 유선으로 피해 사실을 정식 신고했고, 두 달여 간의 청원 휴가를 요청해 받았습니다.<br /><br />부대 전속도 요청했고요.<br /><br />하지만 지난달 18일 휴가를 마친 A 중사는 전속 부대로 출근한 나흘 만인 22일에 부대 관사에서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<br /><br />유족들은 즉각적인 가해·피해자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, 부대 상관들의 조직적 회유가 있었다고 합니다.<br /><br />피해 중사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"OO 방지센터에도 전화를 했고 그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장문의 메일을 써서 상담관한테도 보냈고,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던 아이예요." 가해자 그냥 안 놔두고 나 이렇게 힘들게 한 사람 그냥 안 둘 꺼야"라고 얘기했고요. 그러고 나서 저 안심시키려고 "엄마, 근데 나 OO은 안 할 거야" 전 그 말만 믿었어요."<br /><br />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날은 혼인 신고일이었고, 고인 스스로 마지막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가족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.<br /><br />고인의 참담한 심정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하기조차 어렵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그러니까, 성추행이 벌어진 뒤 3개월, 그 시간 동안 군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고, 그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막지 못했다,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가장 기본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고요.<br /><br />사망 직후에도 공군에 수사를 요청했지만, 거부당했다고 합니다.<br /><br />국방부는 논란이 커지자, 별개 수사가 진행됐던 사건을 통합하고,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해 수사하겠다고 했는데요.<br /><br />뒤늦게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조치가 이뤄진 겁니다.<br /><br />유족 입장에서는 피해를 호소하고도 3개월, 사망한 뒤로도 열흘, 그 시간 동안 대체 뭐 하다 이제야 나서는 건지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겠죠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때문에 "총체적인 피해자 보호 실패였다"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.<br /><br />서욱 장관이 오늘 오후 유족들을 만났죠?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예, 서욱 장관은 유족들에 머리를 숙이고 사과하며 "철저히 수사해 중사의 죽음이 헛되게 되지 않도록 하겠다"고 약속했습니다.<br /><br /> "여러 가지 민간 전문가도 참여하고 도움받아가면서 투명하게 수사하도록 하겠다. 저도 사실은 이 중사와 같은 딸을 둔 아버지다. 딸을 케어한다는 마음으로 낱낱이 수사하겠다."<br /><br />A중사의 아버지는 국방부 감찰단의 조사 결정에 감사하다며, 구속 수사를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1차적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 구속수사고 가해자 처벌, 2차 3차 가해자 처벌. 제일 우선은 우리 딸의 명예를 되찾는 순간까지 장관님께서 꼭 해결해주시면…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면담이 이뤄진 직후,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도 전해졌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피의자 B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또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영장도 발부받아, 오후 3시쯤 피의자의 신병도 확보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야간에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고요.<br /><br />여기서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어쨌든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더 문제는 이 같은 일이 군 내에서 처음이 아니라는 점 아니겠습니까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결코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.<br /><br />2013년 강원 육군 부대에서 성추행을 당한 20대 여성 대위가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.<br /><br />당시 피해자의 호소를 들어보실까요.<br /><br />"10개월 동안 언어폭력, 성추행, 하룻밤만 자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하면서 매일 야간근무시키고 아침 출근하면서 야간 근무한 내용은 보지도 않고 서류 던지고 약혼자가 있는 여장교가 어찌해야 할까요?"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.<br /><br />피해자의 마음이 와닿아 먹먹한 마음이 가시질 않습니다.<br /><br />국방부는 당시 훈령을 고쳐 성 관련 군기 위반 사건 가해자는 물론이고, 묵인하거나 방조한 이들도 무관용 엄벌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무용지물이었던 거죠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군 성범죄 근절 종합대책도 6년 전 마련되지 않았습니까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대책이 나온 건 2015년 3월입니다.<br /><br />성추행·성폭행 가해자는 '원아웃' 퇴출을 원칙으로 하고, 성희롱 가해자는 진급을 금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그 후로도 성범죄는 계속됐습니다.<br /><br />종합대책 발표 후 오히려 증가하기도 했고요.<br /><br />지난해만 해도 신고된 것만 200건이 넘습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군내 성범죄가 이처럼 끊이지 않는 이유로 상명하복 문화를 지적합니다.<br /><br />수직적이고 폐쇄적인 분위기, 상관이 부하의 인사고과를 평가하는 시스템, 또 '징계 시 군 ...
